지난 11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모습/뉴스1 © News1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다음주 개최 예정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 열릴 예정인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014년 5월 정보통신(ICT) 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을 위해 신설된 부처간 정책조정 및 의결기구다.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열렸던 7차 회의때는 황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지만 이번 8차 회의는 서면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정국으로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황 권한대행이 정보통신전략위를 직접 주재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안건은 미래부가 보고할 '유료방송 발전방안'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지난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위축된 케이블TV 시장을 되살리고 유료방송시장 플랫폼간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부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준비해온 것이다.정부는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 후생제고 △산업성장 등 3가지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미래부는 '규모의 경제'에서 인터넷(IP)TV에 밀리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퇴로 확보를 위해 전국 78개 케이블TV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TV는 정부가 미리 지정해준 전국 78 사업권역 중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이동통신 3사가 전국을 기반으로 한 IPTV를 선보이면서 사업권역 무용론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78개 사업권역을 폐지하고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삼는 새로운 유선방송사업자(SO) 등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가 "미래부가 공개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사망선고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발전방안 실행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TV를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시키고 IPTV 사업자에게 편향된 특혜를 제공하는 시장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근본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침체를 풀어갈 수 있는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유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조회도 마친 상태로 연말 개최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예정대로 의결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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