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확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의 주요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여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15일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했다.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날인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가 이 조문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리는 22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와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둘러싸고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 특검팀과 검찰은 기록 제출에 신중한 모습이다.

특검팀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이의신청을 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고심중"이라며 "현재 관련 법조항을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결과를 보고 그 뒤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과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확보가 지연되면서 헌재가 또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는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기록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 재판관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소추위원단도 앞서 "만약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을 경우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고 현장조사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언급한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규정돼 있다.

규칙 제39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1항은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2항은 헌재가 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줄 것을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위원단 측이 이를 직접 거론하면서 헌재가 송부촉탁을 이미 고려하고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기록을 받지 못할 경우 헌재는 직접 특검이나 검찰에 방문해 수사기록을 볼 수도 있다.

규칙 제41조 1항은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문서제출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권주의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탄핵심판을 주도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