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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포스트 탄핵 최우선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후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 밝혀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20 11:57 송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민심은 무책임한 권력의 퇴진과 함께 몰염치한 기득권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권력과 권한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권한과 자원의 집중과 독점의 상징인 재벌공화국, 서울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뜯어고치고 국가에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 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인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운영시스템이 지금은 꼭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 개헌특위에는 지방분권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를 비롯해 지방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운동 단체 대표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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