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민심은 무책임한 권력의 퇴진과 함께 몰염치한 기득권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의원은 "국가 권력과 권한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권한과 자원의 집중과 독점의 상징인 재벌공화국, 서울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뜯어고치고 국가에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 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인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운영시스템이 지금은 꼭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국회 개헌특위에는 지방분권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를 비롯해 지방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운동 단체 대표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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