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해 또다시 촉발된 정경유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은 이날 정경유착 근절을 포함해 가계부채 대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일호 경제팀'의 향후 계획과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은 최순실씨에 따른 정경유착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 이후 국정이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상당수 시간을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지적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모녀는 각각 수조원과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브로커 노릇을 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실상 재벌에 의해 벌어진 농단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내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소비자의 감시견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침체와 하방 위험을 막는 것으로 잉여금을 활용해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정기 예적금 2%, 수시입출금 예금 7%의 10년간 변동없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통화정책 등을 제안했다.

같은당 함진규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액은 일본, 독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더 이상의 부담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석을 고민하던 황 권한대행은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모두 출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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