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문 제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6.12.17/뉴스1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9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17일 KTX 서울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에 관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입장발표를 지켜본 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에 비해 해임 건의 의결은 요건이 매우 약하다. 단순히 업무상 무능, 과오도 사유가 된다”며 “의결 정족수도 일반의결 정족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5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비대위가 각 정당 대표들과 해임건의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야당 국회의원 숫자로도 해임 결의 가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