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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국회 출석 줄다리기…野 "대통령 따라하나"vs與 "전례 없다"

野 "黃 메인잡은 총리…반드시 대정부질문 출석해야"
與 "양면성 있어…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영신 기자, 조규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19 11:55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통과에 따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19일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황 대행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황 대행의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답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다.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야3당이 요구한 회동마저도 답이 없다"며 "사실상 권한대행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 국회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흉내, 그것도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운영의 대행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국정운영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황 대행은 국회 출석문제와 야3당 회동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즉각 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국회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촛불민심과 더불어 더 이상 묵과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가 탄핵 정국에 공동책임이 있지만,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해서) 그 책임 안 묻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국회와 협치하지 않고) 제2기 박근혜정부처럼 불통으로 간다면 우리는 재고할 수밖에 없다"며 "황 대행은 공안검사 경력이 전부다. 경제정책 물어보면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진단과 해법조차 없다"고 대정부질문 출석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회 출석이 당연한 총리 신분과 이틀 내내 자리를 비우는 게 부담스러운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황 대행이 출석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황 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국회에 출석해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8차 촛불집회의 메인 구호가 '황교안 사퇴'였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황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나와야 완다. 황 총리의 메인 잡(main job)은 국무총리다. 총리라서 대통령이 유고됐을 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권한대행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 참석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답변하고, 오는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황 대행이 출석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정법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앞뒤가 안 맞다. 오면 두 번 다 오고, 아니면 안 오는 것이지, 총리가 경제분야는 빼고 비경제분야만 하는 게 어딨느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황 대행측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황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 저쪽(총리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례나 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에 온다는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국민들께 시국담화문 등을 통해 의사전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측면도 일리가 있다"며 "원내대표부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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