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9일로 열흘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오후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을 접수한 후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심판 지연전략을 펼칠 태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첫 주말인 10·11일과 두 번째 주말인 17·18일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집무실에 나와 심리준비에 나섰다.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57·14기)과 김이수 재판관(63·9기)은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당겨 귀국한 후 곧바로 헌재로 출근하기도 했다.

헌재는 12일부터 5일 연속으로 재판관회의를 진행했다. 당분간 평일에 지속적으로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이다.

헌재는 특히 심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준비절차를 열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고 요구한 시한인 16일 대리인단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며 탄핵심판의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

◇박대통령측 "헌재, 최순실 1심 재판 토대로 사실심리해야"

국회가 18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 위반부분은 최순실씨 등과 박 대통령이 공모해 범행을 한 것이란 내용이고, 박 대통령은 법률 위반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최씨 등에 대한 1심 재판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한 탄핵심판에서 전부를 부인하면서 최씨 등의 형사재판 진행을 보자며 노골적으로 심리 지연전략을 꺼낸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가능한 한 오래 끌기 위해 조목조목 법리공방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헌재의 심리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을 구성해 재판준비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이중환 변호사(57·15)를 중심으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범규 변호사(50·28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제이사 출신 채명성 변호사(38·36기), 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출신 서성건 변호사(56·17기)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18일 판사 출신이자 정치·선거분야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55·15기)를 비롯해 변호사 12명의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21기)와 신미용 변호사(57·31기), 최규진 변호사(45·36기), 문상식 변호사(44·33기), 이금규 변호사(43·33기), 김현수 변호사(41·36기), 김훈 변호사(29·44기), 김봉준 변호사(32·변호사시험 2회), 한수정 변호사(33·변시4회), 임종욱 변호사(28·변시4회), 최지혜 변호사(28·변시5회)와 함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 측을 대리한다.

양측은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인 황정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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