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하키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2016.12.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발표 형식과 성장률 전망을 설정하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를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2% 중반대의 어느 선을 설정하느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해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대국민 정책발표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중이며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적극적인 민생·경제 행보로 탄핵 정국에서 정부부처의 위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야권에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마사회장 인사 강행 등으로 야권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탄핵 촛불집회의 민심이 헌재 탄핵가결과 황 총리 퇴진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지 여부는 야권의 동향과 여론에 대한 고려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총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성장률 전망도 2.5%에서 어느 정도 상향 설정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경제상황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외적으로 미 금리인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악재다.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구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에서 중반을 점치고 있다. 기재부의 전망을 가장 가깝게 가늠해 볼수 있는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최근 2.4% 전망을 내놨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매년 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객관적인 전망치에 정부의 의지를 선반영해 발표했다. 즉 정부의 경제성장전망은 '과학'이 아니라 '정책 목표'에 가깝다.

정부 정책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선집행하고 추경 또한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대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

통상 특단의 재정대책이 시행되면 0.2% 정도의 성장률 견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형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경 편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은 전년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한 215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217조9000억원) 총 국세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10조원 이상 추경 편성도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처럼 재정여력이 충분한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면담을 갖고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에 의견을 모았다.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처방'함으로써 내년초 경기불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의 68%를, 특히 1/4분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32% 재정으로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다. 추경 편성의 조건은 벌써부터 무르익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해 벌써부터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고 재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조건이 된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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