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공개원칙 천명…野추천 대리인 추가

논의과정서 고성·막말 오가는 등 신경전 팽팽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2-18 14:01 송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8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과정에 대한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대리인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 조율 과정에 회의장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단장을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중으로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 변호인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하고, 민주당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변호사 5명가량을 추천하면 이 중 2~3명을 추가 선임키로 했다.

총괄팀장은 황정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고, 팀장급은 총 6명이다. 전체 대리인단은 15~20명선이 될 전망이다.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공개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빠른 시간 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22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추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키로 결의했다.

권 단장은 "헌재는 직권으로 이번 탄핵심판 증거 수집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과 특검에서 공식적 반응은 없지만 굉장히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즉각 송부하지 않을 경우 송부를 촉탁하고 현장조사 요청도 할 계획"이라며 "국회는 헌재에서 직권주의를 발동해 탄핵심판을 주도해나가기를 원한다. 이에 관한 법리적 이유를 헌재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소추위원단은 오는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변호인단과 국회 간 논의를 거쳐 탄핵심판 추진계획을 각각 내놓기로 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특위에 제출된 증거자료 역시 국회 차원의 증거로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것과 관련, "변호인 보충 문제, 공개 문제 관련해 너무 격하게 의견제시를 하는 바람에 그랬다"며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 서로의 주장이 언론에 공개되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단은 헌재 존중 의미에서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위원단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며칠 걸려 헌재를 통해 (각자의 의견이) 공개되니 미리 공개해 국민의견을 널리 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공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 "(선임된 대리인 중) 황정근 팀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전 인터뷰에서 '심판절차 정지'를 얘기한 것을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고 오늘 진행과정에서도 몇가지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팀장이 수사기록을 조속히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 의견개진이 있었고,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는 직권주의가 기본적 성격이기에 그것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해 제가 그간 갖고 있던 우려를 상당부분 씻어줬다"고 덧붙였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