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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책임지게 된 헌법재판소와 법원, 특별검사팀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지난 1일부터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꽉 채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채비에 한창이다. 주요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심리에 나선 헌재도 이르면 이번주 내에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분주해진다.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최씨의 재판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지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출석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특검 강제수사 임박 '폭풍전야'…"첫 소환조사 잘 해야"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록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소환조사·압수수색 등 칼을 빼들 시점만 저울질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김영재의원'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차트를 확보하는 등 예열도 마쳤다. 이르면 18일, 늦어도 내주 초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한 각종 의혹과 비리가 정·관계와 재계, 문화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난마처럼 얽혀있어 특검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특검팀이 규명할 의혹은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대기업 대가성 기금출연 △정유라 특혜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및 최순실 비호 △대통령 비선진료 △대법원장 및 민간인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태민 관련 유사종교 등 방대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수사개시 시점과 더불어 첫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대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방향 및 의지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거물급'을 먼저 소환해 대내외에 특검팀의 수사의지를 보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개시와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첫 소환조사를 멋지게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하며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소환조사 등과 더불어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여부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강제수사를 공식화 했지만 청와대는 경호 및 보안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선실세'에서 피고인으로…19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준비기일에서는 보통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데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다. 따라서 최씨 등 구속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도 재판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재판 때 최씨 등 변호인들의 주장을 살핀 뒤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씨 측은 재판을 앞두고 이미 법원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의견서를 냈는데 첫 재판에서도 전체적인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과 방어에 나선 최씨 측 간 '창과 방패'의 맹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등 3명 사건도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법원의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80명도 참석한다.

수명재판관으로 임명된 강일원, 이진성, 이정미 재판관(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헌재, 이르면 이번주 준비절차기일…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탄핵심리에 나선 헌법재판소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이번 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지 고심 중이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서도 19일 도착할 예정이다. 국회는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가 과연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21일까지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각각 대리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답변서에는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헌재는 복잡한 법리검토를 서두르기 위해 지원인력도 보강했다. 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TF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지원단'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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