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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로 넘겨야"…野 압박에 사드 배치 연기될까

野 "탄핵 정부가 결정할 사안 아냐" vs 軍 "내년 중 배치 노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양새롬 기자 | 2016-12-17 10: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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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인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로 옮아갔고 특히 사드 배치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간 사드 배치에 반대 뜻을 나타내온 야권은 탄핵 정국을 맞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가 직결된 사안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을 열고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로운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앞으로의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사드 배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데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미국만큼 경제적으로 중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된 마당에 사드 배치 일정만이라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결정된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내년 중에 사드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면서 야권의 반발에도 '안보 행보'를 보이면서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 야권과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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