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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연내 출범 목표…국회와 협의 중"

"국내정치 소용돌이지만 통일은 중요한 문제"
"비핵화 기조 여전…달라진 것은 2321호 가동"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12-18 12:00 송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12.7/뉴스1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12.7/뉴스1

통일부가 연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사진 추천 문제로 출범에 지연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이사진 추천에 있어) 야당 측과 협의를 잘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출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되지 않으니 북한인권법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국회 측과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특히 탄핵 정국 속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이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통일 문제는 이를 뛰어 넘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내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 문제는 그것을 뛰어 넘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한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모두 '열심히 일하자'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장관은 정부의 비핵화 기조에 대해 "기존과 같다"면서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달라진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일부가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발표한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가하고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말 그대로 탈북민이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시기나 내용,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수해 지원은 5차 핵실험과 겹치면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해 지원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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