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서 상원을 통과한 '21세기 치유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란제재법(ISA) 10년 연장안에 서명도 거부권(비토) 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이는 이란이 지난해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제재법 연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오전 0시쯤 성명을 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이란 제재법 연장안은 '대통령 서명 없는 법'이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상원이 이란제재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이를 마지 못해 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외신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31일까지 법안에 무리 없이 서명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상원 통과로부터 10일)을 넘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돌연 법안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 서명 없는 법'은 서명이 있는 여타 법안들과 기능 면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의회가 내민 법안에 불만 또는 비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법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이란을 처벌할 다른 방도가 미국 정부에 많은 반면, 제재법 연장은 핵 협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실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이란제재법 연장을 한다면 이는 핵 협상 위반이며 이에 따라 '핵 추진함을 개발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핵 협상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 위원회에 제소할 준비를 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 이란 제재를 대통령령으로 잠정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법이 갱신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는 가해지지 않으나 이는 이란이 언제라도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의 조치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부는 이란제재법 연장이 불필요하지만, 이것이 지난해 이란과 맺은 핵협상 합의안(JCPOA·포괄적 행동계획)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JCPOA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최고의 전략적 목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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