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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수명재판관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내주 준비기일(상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14 14:12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을 지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20기)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소장이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이들 3명의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 강 재판관은 사건의 주심재판관이다.

배 공보관은 이어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준비기일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1회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준비기일이 열릴 수도 있게 됐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지는 변론의 예행절차다. 헌재는 탄핵심판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명재판관은 이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소장이 수명재판관을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도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관회의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날마다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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