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2일 여야가 오는 20~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례가 없어 실무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한 끝에 20일은 경제 분야, 21일은 비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 만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국정이 엄중한 만큼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정부질문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중요한 본회의 일정이 있으면 국회는 사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총리를 겸하고 있기는 해도 대통령처럼 행정부의 임시 수반인 만큼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출석요구가 이뤄진다 해도 정부에서는 우선 법제처의 판단을 구한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 출신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3당으로부터 이번처럼 국정운영 방향을 듣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요구받았지만 '모든 여야 각 당의 합의'를 전제로 내세워 완곡히 거부했고 결국 국회 연설은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은 그때와 달리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이 결국은 이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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