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안철수, 안희정, 천정배, 문재인.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헌론'이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의 이슈로 재점화할 태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를 신설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실현되기까지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특히 대권주자가 즐비한 야권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물론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박 대통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전체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시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국가개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신만의 또 다른 '개혁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는 야권 주자들 간 셈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난 87년 직선제로 바뀌면서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수술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 그룹은 이에 반대하는 반면 후발 그룹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권 주자 총 7명 중 5명이 속해있는 가운데 이중 김부겸 의원은 개헌 찬성,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각 자치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편 현 시국에서는 개헌이 옳지 않다는 입장으로, 반대에 가까운 중립이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는 앞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었고, 향후 개헌의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만들어 개헌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개헌론자'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실 뉴스레터를 통해 개헌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정치권도 촛불민심을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주권의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문 전 대표의 경우,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은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신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의 '3불(不) 청산'을 통한 국가대개조라는 자신만의 '개혁론'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는 조속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개혁기구 구성도 제안한 상태다. 문 전 대표 측은 "새 정부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12일 CBS라디오에서 "조금만 한눈팔면 다시 탄핵 결정이 안나고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며 "구태·기득권 세력들이 또다시 정계개편이니 개헌 같은 걸 매개로 복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개헌을 외치는 인사들을 척결해야할 구태 대상으로 보고 부적절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야권 주자들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 대선정국에서 '손잡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개헌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안 전 대표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손 고문은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안 되는 정도의 국회라면 개헌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개헌'으로 읽히면서 입장 선회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와 같이 '다음 정부 초기'가 옳다고 보고 있다.

손 고문은 지난 10월20일 전남 강진 칩거를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개헌'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손 고문은 12일 YTN라디오에서도 "6공화국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났고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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