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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국정교과서·한일협정…野 반대 의제, 재검토되나

'여야정 협의체'로 가시화 예정…정부 입장 고수시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12 14:18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국가적 아젠다로 옮아가고 있다.

야권이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 사드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그간 야당이 반대해온 사안들이 전면 중지, 또는 재검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부가 '민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일방통행식' 정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며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상규명과 제2의 특조위 구성 등 세월호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촛불민심도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소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내용도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야권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역사교과서, 성과급제 등 노동문제, 세월호, 한일협정, 사드 배치와 중국경제 보복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장을 수용할 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이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언급, 여야정의 새 룰을 만들어 갈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가 현실화될 경우 민감한 현안이 조율될 가능성 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친박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얘기"라고 일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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