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연내 예정됐던 금융투자상품 도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사모 재간접펀드 등은 여전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에 여러 부처 안건이 몰리는 상황인 데다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도입 시점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FA 제도는 도입을 앞두고 법제처와 규재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 넉 달째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IFA 관련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애초 8월까지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친 후, 1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시행령, 규정 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 입법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타 부처의 안건도 몰린 상황이라 내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법제처 문턱에 걸려있다. 사모 재간접공모펀드는 지난달 21일 법제처 심의에 들어갔다. 11월 출시 예정이던 채권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등 정치 이슈에 밀려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사령탑이 어정쩡한 동거를 하고 있어, 중요 현안을 담당 부서가 책임을 지고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속이 타는 건 업계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FA 제도 안착을 위해서 업계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IFA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답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순식간에 정부의 행정체계가 붕괴하면서 관료사회가 전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도입 시기에 맞춰 준비 중이던 업계와 소비자를 생각해 빨리 제자리도 돌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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