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위원회가 12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주권 시대를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2.12 © News1 이원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다음 과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를 꾸리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교수·농민·청년 등 각계각층 시민 17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시민주권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귀족의회'에 맞서 주권자 시민들이 직접 집단지성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우리 시민들이 고작 대선 후보를 정하고자 거대한 촛불혁명을 진행한 건 결코 아니다"라며 "더이상 주권을 국회에 위임해 소멸시키지 말고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입법안을 제출하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도 및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촛불집회의 정신을 담아낸 시민헌장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주권회의를 처음 제안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촛불 시민이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권위의식에 빠진 국회의원들은 마지못해 끌려왔을 뿐"이라며 "탄핵 이후로도 민의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 조직을 구상했다"고 말했다.앞으로 시민주권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하는 한편 시민참여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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