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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미·중 갈등의 도화선으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문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한국의 국정 리더십이 흔들린 틈을 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올해 초 발표한 (사드 배치) 합의를 변경한다는 내부 대화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며 "이 합의의 변경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탄핵안 가결 후 1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 역시 사드 배치 문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처럼 발빠른 '사드 방어'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강행 추진 논란을 받았던 사드 문제가 탄핵발 위기에 봉착해 실제 배치까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고수했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다"면서 "(탄핵으로) 이 두 정책이 모두 불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CNN도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드 배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 방송을 실시간으로 동시통역까지 해가며 보도했던 중국 언론들은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10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벌을 받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가 (사드 배치라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영향을 줬다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중국 정부도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限韓令) 조치를 더욱 강화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면서도 뒤로는 방송사들에 한류스타 출연을 제한하라 통지하고 'K-뷰티'에 대한 위생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간 갈등간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도 외교적 해결 노력보다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달 중 개최가 기대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물건너 가면서 사드 배치 문제 등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날라갔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발 사드 공세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드 배치 문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양국 군사 당국간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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