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어떤 제도든간에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돼겠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민심을 제대로 받들 것인가 고민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 시기는 "'87년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다. 그러니 개헌은 더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선 "국정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회나 정당이 보여야할 태도"라고 대답했다.  분당설이 도는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의 첫번째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여야가 다 지지만 그 중에도 여당은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탄핵 정국'과 관련, "야권에서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잘 챙기고 국정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서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은) 현명하게 빠른 시간내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 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 국회는 민생을 챙기는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챙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탄핵 이후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민심은 탄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로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국회 특권내려놓기를 추진하면서 국회가 선도하고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특권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특권, 정권유착 등 고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 확립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9일로 종료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성과로 △법정시한내 여야 합의로 예산처리 △누리과정 예산 제도화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 확대 △첫 번째 정기회에서 역대 최다 법안(570건) 처리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제화 △청소용역 직접고용 약속 준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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