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들과 46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해부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6.12.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3당과 46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누더기 교과서'로 규정하고 박근혜표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 폐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법률이 새누리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90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근본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학계 인사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왜곡된 서술과 내용상의 오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준식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오류, 편향서술, 부정확한 서술 등 오류가 246건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급히 독립운동사 서술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 과정에서 검정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생활사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집필진과 '비선 검토진'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제강점기를 집필한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이례적으로 뉴라이트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사태 시기에 한국현대사학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검정교과서를 '종북좌편향'으로 비난하는 데 한몫했다"고 밝혔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미래엔 교과서 저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없다"며 "진화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서술 분량을 줄여 학습 부담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 조 교사는 "고대사 쪽수를 늘리고 사진, 그럼 자료를 풍부하게 넣어 얼핏 보면 좋은 책으로 보이게 했다"며 "근현대사 부분의 쪽수를 대폭 줄이고 많은 내용을 서술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인물, 단체명이 많이 나와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대안을 발표한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도 학교 현장에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 역사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검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주 교수는 △역사교과서검정위원회 설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초등 국정제 폐지 △교과용 도서 종류 중 국정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인사들이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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