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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론 군불…"안되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논의 시작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12 10:55 송고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논의가 시작된 12일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아직 당내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개헌이 안 되면, 또는 개헌 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하루 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헌논의 자체 봉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비대위원도 "개헌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87년 헌법 좋지만 앞으로 30년 책임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내에 있다면 진짜 개헌을 반대했을까"라며 "물리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개헌을 말하는 전체를 국가반역자, 협잡꾼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국가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유지와 유리함을 계산해 개헌여부를 얘기하지 말라"면서 자신을 포함해 50세 이하가 참여하는 개헌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선도 있어 국민의당의 개헌론 불지피기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추진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1월이건, 2월이건, 3월이건 (탄핵소추안 심판이) 되면 2개월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 개헌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이번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어렵다면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해야 시너지를 발휘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목소리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정당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설령 개헌이 불가능해도 선거구제 개편만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대선 유력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헌에 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도 얘기했고, 김 위원장도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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