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탄핵정국'을 맞이했지만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1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군 당국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탄핵안이 가결돼도 사드 배치는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기본설계가 나온 이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야권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등 현안을 점검하겠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드 배치 문제 등 '박근혜표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보 행보'를 보이면서,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에도 주요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고 강조했고, 전날(11일)에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2017년 중 배치해서 운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공여나 시설공사 등 소요는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후 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 어떤 특정한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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