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왼쪽 세번째) ©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혼란과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금감원과의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위해서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금감원을 찾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고 난 후 최초로 방문하는 외부 기관도 바로 금감원"이라며 "금감원이야말로 금융시장 불안 타개를 위한 금융위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위해 서로 의지하며 공조하는 동역자(fellow worker)"라며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당면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정책·감독 당국 수장들이 이날 금융시장 개장 직전 만나 '공조'와 '협력'을 새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요인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지만 흔들림없이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열리는 첫 날인 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불안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먼저 "아직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해외 기관들도 국내 경제·금융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원장도 "탄핵 가결에도 증시와 환시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 신용등급은 AA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건전성도 견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와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가늠할 수 없어서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언제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금융 현안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시장 안정대책들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및 자금지원, 서민·취약계층 등의 민생 안정 대책 등이 총망라됐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시행 중인 리스크 점검을 사실상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추세적 금리상승에 대비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 목표도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42.5%, 45%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각각 45%,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3%로 목표(40%)를 이미 넘어섰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목표치(45%)에 육박한 43.4%다.

당국이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건 금리인상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상품 비중을 줄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고정금리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금리상승기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은행들의 불건전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해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회사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편승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완료한 은행권 금리체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된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정토록 하고 이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해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 등 외화유동성을 점검해 취약한 곳은 보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공조로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엄단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리상승기 시장안정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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