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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전 금융업권의 외환 건전성을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고 취약한 은행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도 45%로 올리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금융위 간부회의, 11일 오후 금감원과 산하기관, 각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최초 외부 방문기관으로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을 찾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 금감원은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금융위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기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화 대책들이 필요시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리상승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품 비중 목표를 42.5%와 50%에서 각각 45%, 5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사태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선 "외환 건전성은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전 업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 규모로 재가동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에 협조를 구하고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 고려없이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여신을 일시에 회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해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년 가계대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며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설정해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특히 "금리상승기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채권금융회사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조정 체계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을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혼란을 틈타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주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테마주 등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의 개연성 등이 있는 계좌는 신속히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된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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