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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즉각 퇴진'에서 '신중론'으로 물러선 2野…왜?

朴대통령 압박 외 방법 없어…현실적 상황 고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12-11 18:29 송고
'박근혜정권 퇴진 제7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한발 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는 탄핵이라는 법적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해 "헌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법적 질서'를 강조했다.

이는 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당초 양당은 대다수 유력 대권주자들을 포함해 촛불민심을 받들어 탄핵안이 가결된 뒤, 박 대통령이 곧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때를 기점으로 두 야당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즉각퇴진론 주장을 고심해보겠다'는 취지로 돌아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이같은 결정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박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를 촉구하기 위한 '끝없는 압박'만이 수단으로 남은 상태다.

양당은 이를 '광장의 몫'으로 남겨두고 국회는 제도권의 틀 내에서 '국정 안정화'에 힘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넘겨받은 상태로, 촛불민심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썩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아바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박 대통령과 같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린 야당이 황 권한대행 마저도 탄핵으로 몰아가기엔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광장행(行)만을 고집하다가는 국정 공백에는 아랑곳없이 인기영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양당의 조치는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를 비중있게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다만 야권은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촛불민심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중심리로 국민적 열망에 신속히 화답하고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일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당과 달리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즉각퇴진론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 절차와 더불어 즉각퇴진론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실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일뿐, 촛불민심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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