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칼자루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기소하며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246개의 음성파일을 확보했고 최씨가 10여차례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실을 대상으로는 최씨가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든 사실 등을 집중 수사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유라씨 특혜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검찰 인사 개입 의혹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대가성 기금출연 의혹을 원점부터 재조사해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 내 대기업전담팀이 꾸려지면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재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다.향후 특검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자루 건네받은 특검…朴대통령 대면조사가 수사의지 시험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씨가 비표 없이 청와대를 10여 차례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서는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 중에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 3자 대화 녹음파일이 11개 포함돼 있으며, 녹음분량은 5시간9분39초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박 대통령 당선 뒤 취임사 등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취임 이후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이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 간 대화는 8개 파일에 16분10초 분량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문건을 송부하면 최씨가 전화해서 자신의 의견을 쭉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검찰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 및 국정개입 의혹을 사실로 규정함에 따라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첫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3번이나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건네받은 음성파일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한 뒤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박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개인일탈로 몰아부치며 무한정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을 방문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5.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朴대통령 주사처방·머리손질 의혹

특검팀은 차움의원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도 규명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위배를 명시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처방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차움의원이 주력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규제를 잇따라 푼 사실도 다시 회자되면서 그 경위에도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씨가 청와대를 10차례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청와대 경호실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세월호 당일 미용사 출입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두 간호장교의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전역한 신 모 대위와 미국 연수중인 조 모 대위는 미용주사와 프로포폴 처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3차 국정조사청문회에서는 서창석·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16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방문에는 박 대통령의 전담미용사 정송주 원장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국정조사 청문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태민 관련 유사종교 문제도 수사한다. 영세교 교주였던 최태민과 딸인 최씨는 박 대통령과 영애 시절부 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통으로 '대기업전담팀' 꾸려…대가성 규명이 핵심

박 특검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밝히며 '제3자뇌물죄' 혐의 적용을 시사했다.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이 파견검사 20명 중 대부분을 특수통으로 꾸린 것은 뇌물죄 혐의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SK그룹은 총 111억원을, 롯데그룹은 총 45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두 그룹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 선정 등 기업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바라고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삼성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35억원)를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씨 훈련을 위해 삼성이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를 내세워 독일 엠스데텐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이 내주초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 대기업전담팀을 중심으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재소환도 불가피하다. 특검 조사를 염두에 둔 총수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가성에 대해 일제히 부인한 바 있다.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기춘·우병우 추가조사 필요…수사자료 인계받아

특검팀의 의지를 가늠할 두 번째 잣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다.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지만 구체적 수사는 특검에 공을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정윤회 문건' 파동 무마를 지시하고 관련 언론인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차씨 등의 비위를 내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골프를 쳤다는 폭로에 따른 로비 가능성,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김 전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의 이름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특검팀이 두 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20)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시·출결·성적 특혜 의혹도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발된 만큼 특검팀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영선수 박태환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블랙리스트도 특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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