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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일본 측은 이같은 의견을 이번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의장국인 일본 측이 표명했고, 이같은 입장을 주중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개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일본은 가급적 조기에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측이 주도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했고,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올해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3국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최근 마지막 단계에서 이달 19, 20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3국 협의가 진행됐지만 중국 측이 지난주까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회담 준비와 관련한 부국장 협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사실상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올해 회담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올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이 회의 개최에 대한 일정 확정을 안한 것이 가장 크다"며 "그에 대해 일본 측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이 한국의 국내 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차기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적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만일 내년 초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의장국인 일본 측의 공식 제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제안이 있으면) 3국 협력에 대한 기본 입장에서 여러가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지난해 3국 협력체계를 복원할 때 정례적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 합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한 일정 조정이 문제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국 협력체제는 이명박 정부때인 2012년 5월 이후 한·중·일 3국간의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성사로 복원됐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는 3국 외교장관회의와 이를 발판으로 열릴 3국 정상회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당국자는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정상회담 등 (대통령) 해외 순방 계획은 없다"며 "내년도 첫 다자회의라고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는 7월7일 독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급 회의 및 방한 요청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정상외교 관련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원래 12월과 1월은 외교가에서 슬로우 시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핵 제재와 압박 외교는 오히려 정반대로 어느 때보다도 바쁘다"며 "오히려 최근 (탄핵) 상황 때문에 외교 공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재와 압박 외교는 상당히 바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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