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2.1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시장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으로 내수 소비 위축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핵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치적 불안요소에 따른 국가신용도 하락과 외국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韓 국가 시스템 '안정적'..경제 부총리가 한국경제 컨트롤 타워"

이날 유 부총리는 외신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도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분야는 경제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관계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모든 권한 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과거 대통령 탄핵 가결 경험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여간 지속된 적이 있으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예정이라며 탄핵 후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가계부채,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위기는 아니"라며 일각에서 불거진 경제 위기설에 대해 경계했다.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에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대응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이 지난달 주요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기반과 대외 건정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필요하면 직접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접촉해 국가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중 2017년 한국경제 방향 담은 청사진 제시" 

유 부총리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적 안정도를 높이는데도 주력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둘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 방향을 담은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을 전 부처가 협업해 준비 중이며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7년 경제정책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정치 상황에 따른 가중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만들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 역시 최대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 부총리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시위'가 벌어진 배경에 경제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탄핵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가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적 불만이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드러난 한국의 정경유착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경유착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동의한다"며 삼성그룹이 연루된 데 대해서는 "삼성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교체 가능성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부총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내각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새로운 경제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 경험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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