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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어쩌나…野 "무섭게 지켜볼 것"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국정 주도권 행사할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응진 기자 | 2016-12-11 14:17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권한대행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애초부터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단일대오로 뭉친 것은 물론 '포스트 박근혜' 체제를 황 총리가 이어받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임총리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 논의 등이 불발됐고, 종반에는 탄핵 가결에 힘을 쏟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

결국 야 3당은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법적문제 등 당면 상황으로 봤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11일 각 당에 따르면, 야3당은 일단 황 권한대행 체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노선을 정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야권의 힘'만으로 황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의결 또한 가능한 만큼 황 총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탄핵 사유를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황 총리가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물러나야할 사유가 100가지도 넘지만,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황 총리를 당장 탄핵하거나 물러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하는 걸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 또한 "일단은 '무섭게' 지켜보자"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법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황 총리 문제는 우리 당이 주장했던 '선(先)총리, 후(後)탄핵'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당면한 현실에서 새로운 대행체제를 만들어가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황 총리에게 최소한의 관리 역할로 (국정운영을) 한정해 가는 걸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 3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국회로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은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채널의 경우에도 일단은 원내대표들 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이정현 당 대표와 대화할 수 있겠나"라면서 친박(親박근혜) 지도부와는 대화는 여전히 꺼리는 기색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교섭단체로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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