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칼자루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기소하며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향후 특검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중 특검 사무실에 입주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 는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정유라 특혜 등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 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관련 수사도 불가피하다.특검팀은 대기업들의 대가성 기금출연 의혹을 원점부터 재조사해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 대기업전담팀이 꾸려지면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재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다.

◇칼자루 건네받은 특검…朴대통령 대면조사가 수사의지 시험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특별공소유지체제로 전환해 법리 다툼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진행상황 및 마무리되 지 않은 고소·고발 사건들을 넘기더라도 특검의 추가 수사 경과에 따라 법정다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찰과 특검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및 강제조사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첫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3번이나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박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조 사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 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에 따라 강제수사에 난색을 표해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황이 변화된 만큼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에 대한 강 제소환 등에 대해선 법리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조사를 거부할 경우 헌법 84조를 적극적 으로 해석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특검팀 수사의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과 대면조사 추진 시점은 관련 수사 진행상황에 따 라 유동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朴대통령 주사처방·머리손질  의혹

특검팀은 차움의원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도 규명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 제10조 '생명 권 보장' 조항 위배를 명시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처 방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차움의원이 주력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규제를 잇따라 푼 사실도 다시 회자되면서 그 경위에도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두 간호장교의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전역한 신 모 대위와 미국 연수중인 조 모 대위는 미용주사와 프로포폴 처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강남구보건소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세월 호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부분 역시 특검팀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회의 지난 1·2차 청문회에 이어 14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의혹규명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서창석·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 장방문에는 박 대통령의 머리손질을 해온 정송주 미용실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 과정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태민 관련 유사종교 문제도 수사한다. 영세교 교주였던 최태민과 딸인 최씨는 박 대통령과 영애 시절부 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수통 모아 '대기업전담팀' 꾸린다…대가성 규명이 핵심

박 특검은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두 재단에 대한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이 파견검사 20명 중 대부분을 특수통으로 꾸린 것은 뇌물죄 혐의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최 회장과 신 회장은 두 재단의 설립 후인 지난 2~3월 각각 박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했다. 지난해 10월, 올해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SK그룹은 총 111억원을, 롯데그룹은 총 45억원을 각각 출연한 상태였다.

독대 이후 SK그룹은 80억원, 롯데그룹은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롯데그룹은 실제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돌려받았다. 두 그룹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 선정 등 기업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승계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바라고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삼성은 두 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도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35억원)를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씨 훈련을 위해 삼성이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를 내세워 독일 엠스데텐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이 내주초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 대기업전담팀을 중심으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재소환도 불가피하다. 특검 조사를 염두에 둔 총수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대가성에 대해 일제히 부인한 바 있다.

◇김기춘·우병우 조사 불가피…부실수사 역풍시 검찰 위기

특검팀의 의지를 가늠할 두 번째 잣대는 김기춘 전 대통 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다.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지만 구체적 수사는 특검에 공을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정윤 회 문건' 파동 무마를 지시하고 관련 언론인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차씨 등의 비위를 내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정 윤회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골프를 쳤다는 폭로가 나온데다,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김 전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의 이름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특검팀이 두 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규 명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폭발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인맥이 널리 포진돼있다는 비판과 함께, 우 전 수석과 박 특별검사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박 특별검사는 "수사로 말씀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20)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시·출결·성적 특혜 의혹도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 수사본부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4)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정씨 소환조사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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