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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검찰 수사 마무리…특검 수사·탄핵심판 본격화

檢, 공소유지 주력…특검, 자료검토 후 수사 시작
헌재 탄핵심판도 본격화…소장·주심 주말 출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11 11:5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순실씨(60·구속기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1일 마무리되고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또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최씨도 이날 추가기소하면서 46일간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씨와 함께 삼성전자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영재센터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정부지원금이나 민간기업의 후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최씨가 설립을 지시한 단체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는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8일 먼저 기소됐다. 장씨는 또 최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7억1683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출범한 이후 46일 동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장씨 등 최씨 주변인물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 후 대가를 약속받고 자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최씨 등을 구속기소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64)을 공범으로 기재하는 등 일부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1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사를 이끈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파견가지 않고 검찰에 남았다.

또 검찰은 그 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 동안 특검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특검팀도 이번주 중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인선이 1차로 완료된 후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에 매진해왔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1톤이 넘는 양의 수사기록을 건넸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무실 설비가 끝나는 대로 이번주 중 입주할 예정이다.

또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의 업무 분장도 이번주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총 13개의 헌법 조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조항 위반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박한철 번헙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튿날인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헌재로 출근해 재판 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도 11일 출근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12일 다수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팀 운영과 향후 심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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