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청와대에 적막감이 감돈다.2016.12.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주요틀을 형성하는 내년 상반기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새해 업무보고는 물론, 수출진흥과 내수부양을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내후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타가 될 재정전략회의의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정과 경제정책의 주요 부분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것도 정부의 또다른 과제다. 1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중 내년 상반기에는 1월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와 4월 재정전략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부처의 경우 새해 업무보고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주제였다. 올해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달라진 경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당초 정부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162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가채무비율 35.6% 등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부처는 현재 대통령업무보고를 위해 내년 주요사업을 정리중이다. 3개년 계획 달성보다는 경기침체 극복과 서민생활안정, 구조개혁, 신성장 동력 창출 등 그동안 제시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통상적인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받는 창조경제, 문화진흥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내년 업무보고를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중이며 특별히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야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 자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당국의 가장 큰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다.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전에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당정청 및 정책 수혜자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다.

올해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개최돼 재정건전화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누리과정을 지방재정에서 쓰도록 못박은 특별회계법안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또 사회보험통합을 통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전환, 부실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같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도 이 때 논의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작된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는 노무현정부 이후 지지부진했으나 현 정부에서 다시 정례화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 상하반기 꾸준히 이어졌으나 올해 하반기 열지 못했다.

무투회의는 그동안 문화융성, 스포츠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창조경제융합벨트, 코아리컬쳐벨리 등 최순실 국정 농단과 연루의혹을 받는 사업들이 대거 결정된 회의였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무투회의는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당정체제, 여기에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정책협의가 주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경제계와 주한 외교인사 및 외국투자사에 이어 국회의장을 방문해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제계 간담회 후 "경제는 심리다. 비상 상황이니 경제주체들이 위축되는 걸 막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며 "적극 개입이란 표현보다는 재정 부문 등에서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