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했다. 사실상 권한대행으로서 첫 외교부문 지시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전 재외 공관에 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처음 지시한 '북핵 대응 공조'는 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됐던 정부의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이후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신규 대북 제재안인 2321호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황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북핵대응 공조'라는 기존의 틀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에는 주요국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게 한다.일례로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오는 15~16일 일본에서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러일간 '신 밀월'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하나의 중국'이라는 금기를 37년 만에 깨고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깜짝 전화통화를 통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에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8일 '트럼프 정부의 최악 상황에 대비해 핵무기를 증강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발끈하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미중간 미묘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 정세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이 급변하며 불확실한 변수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한국 외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속에서 능동적인 외교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수동적인 외교에 국한해 기존의 '북핵대응 공조'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유지' 전략은 곧 국익 손실로도 이어질 공산이 큰 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불과 한 달여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한 '외교 로드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류 금지령'을 통해 암암리에 한국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변변찮은 대응도 못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황 대행체제가 주요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하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논의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한국 외교력을 극대화시킬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한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국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현상유지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외교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정부 안팎에서 폭넓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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