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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옳은 결론 빨리 내리도록 최선"

예정된 출장일정보다 빨리 귀국해 곧바로 헌재 출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10 18:08 송고
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출장 중이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조기 귀국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출장 중이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조기 귀국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에 출장을 갔던 강 재판관은 예정된 출장 일정보다 빠른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오후 5시33분께 헌법재판소로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결론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를 해야겠어서 왔다"며 귀국 즉시 헌재로 이동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소추의결서도 못 읽었다"며 "저녁에 자료를 읽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주심배당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넘어온 뒤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강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했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정하고 먼저 의견을 내면서 평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주심재판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다. 변론공개나 변론장소의 결정 등의 권한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지닌다.
이날 헌재는 주말임에도 6명의 재판관이 출근해 심리준비에 들어갔다.

헌재에 따르면 강 재판관을 비롯해 박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이날 자신의 헌재 집무실에 출근했다. 박 소장은 오전 10시께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우선 각자 심리준비를 한 뒤 16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후 준비절차를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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