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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한반도 혼란기 접어들 것"…환구시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6-12-10 14:5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에서 한 시민이 배포된 호외를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 탄핵 투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탄액소추안이 통과 됐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에서 한 시민이 배포된 호외를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 탄핵 투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탄액소추안이 통과 됐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혼란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정지융 중국푸단대학 한반도연구센터 부교수는 10일(현지시간) 환구시보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며 "현재 박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은 헌재가 1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했던 것 처럼 그를 구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당시와 다른 것은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박 대통령이 이미 '혐의자'로 규정됐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탄핵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매우 많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은 강경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반도 문제는 크게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 두가지에 집중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무기 판매를 늘리고 국방비를 높이거나 주둔 군대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가 결렬됐을 경우에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역할이 커지지만 내정이 혼란한 상황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커다란 혼란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남북관계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자주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며 "그러나 이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뤼 연구원은 "남북이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개성 공단이 폐쇄된 상황됐다"며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측면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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