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열린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성장 둔화 우려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와 리더십 실종으로 한은의 금리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운신의 폭이 좁다. 경기하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13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대외 불안요인,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 2% 초중반 전망 잇달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3~14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 안팎에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 하강 우려,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 경제의 하강 가능성에 경고는 국내외 기관을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내렸다. 세계교역 회복 지연과 정치적 불확실성, 갤럭시노트7 단종,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어서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내수 부진을 주요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2.6~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도이체방크는 2.4%,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소시에테제네랄은 2.3%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 5월 2.7%로 예상했으나 0.3%포인트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봤다. KDI의 이번 전망에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 불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탄핵 가결에도 경로를 알 수 없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과 소비위축, 투자 지연으로 인한 생산·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KDI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내놨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에선 적극적 재정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부양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실상 긴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세출예산안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0.5% 늘어났다.

경제 컨트롤타워와 리더십도 공백 상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기 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탄핵 정국 속에서 어정쩡하게 동거하면서 경제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통화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려운 만큼 현재 남아있는 경기부양 수단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이용액)을 합친 가계신용은 3분기 말 기준 1295조8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올해에만 1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300조원도 훌쩍 넘어섰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우려가 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대내외 금리 차가 줄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걱정도 많다. 미국은 이달 FOMC 회의를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8일(현지시각) 경제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올해 1차례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미국 금리인상 속도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금리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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