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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잃은 정부 "차라리 후련"…권한대행체제 '가동'

(세종=뉴스1) 정책팀 | 2016-12-09 16:19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투표참여 의원 299명 가운데 234표로 가결됨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세종관가는 '정중동' 모드로 들어갔다. 각 부처 장차관과 기획조정실 등 보좌라인은 긴급회의를 준비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실무 부서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오전 내내 마음을 졸였던 '관가'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차라리 후련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간혹 행정부 수반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은 사태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한달여동안 국정 난맥상을 목도한 공무원들은 이번 표결로 혼란이 잦아들고 정치권이 수습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이 실질적 권력의 변화(탄핵)까지 가져온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그래도 심기일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실장급 공무원은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국민적 불신이 지금보다 더 확산될 수 있어 정책추진이 (가결때보다)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차라리 안도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탄핵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세종 관가는 "가결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겠느냐"면서 "부결되면 오히려 큰일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가결돼야 국민적 불신이 조금 수그러들어 시국이 안정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도 "다들 탄핵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가결되는게 낫다는게 공직사회의 분위기였다"며 뒤늦게 털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탄핵안이 가결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상실됐지만 각 부처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지금까지 여야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한 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억제, 수출 진흥 등은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의 추진동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장관과 실국장급 이상은 간부회의를 열어 앞일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 업무적으로 질적인 변화는 없고 평소와 같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이 있어 절차적으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행정부 수반이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무원 모두 중심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됐고 내년 사업도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최순실 논란이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언급됐던 일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크지는 않다"고 전했다.

사회부처 한 국장은 "이전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를 많이 챙겼지만 탄핵 가결로 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총리실은 청와대 업무까지 더해져 벅차질 것이고,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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