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호재는 있지만 당장 시장에 나타날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봉합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는 거래 소강이나 심리적 관망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도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어쨌든 정국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안정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신규분양 시장과 기존주택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지만 기재부와 금융위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책을 주무른다.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했다. 하지만 야권이 청문회보다 대통령 탄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내정자 신분이다.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이사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강력한 내각이 구성된 뒤 정책기조를 세우고 확실하게 정책을 펴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정치의 무게중심이 야권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대책도 이 같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야권이 주장했었던 주거용 임대수익 과세나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며 "야권이 친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더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 교수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소야대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권이) 강한 규제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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