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2016.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정치권의 탄핵소추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과거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상황을 점검하며 표결 결과에 대비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헌정 역사상 모두 8차례나 등장했지만 헌법 규정 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있는 법률이 없다.

이 때문에 총리실은 과거 8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가운데 가장 최근이자, 이번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른 사례인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 왔다.

만일 황 총리가 당시 고건 전 총리 사례를 준용한다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등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건 권한대행은 '몸 낮춘 관리자' 역할 충실

2004년 당시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 전 총리는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총리실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고 전 총리는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법제처 차장 등 차관급 인사를 잇달아 발표했으나 이는 청와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전 총리가 인사안을 최종 재가하기는 했지만 발표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맡았다.

또한 당초 예정돼 있던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이 무산됐고, 외국 정상들의 방한 일정도 무기 연기되는 등 고 전 총리는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소화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원하면서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와 일일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등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결과 보고만 받았다.

고 전 총리는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 때 1차례 말고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고 청와대 경호실의 지원도 최대한 제한했다.

◇황 총리, '안보' 중심의 현상유지 택할 듯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역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철저히 관리형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학계에서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더구나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과 민심의 싸늘한 시선을 감안하면 '패키지'로 엮인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적극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안 가결 후 황 총리 등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야권이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거부할 태세여서 정치적 지형도 험난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또는 길게는 8개월까지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단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으로서 적극 행사하기는커녕 야권과 촛불민심을 거스를 중요한 국정 현안의 결정을 내리기조차 버거울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황 총리는 안보 및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지금까지처럼 내각을 이끌고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전문 분야가 아닌 경제의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를 통해 중심을 잡도록 하고 황 총리는 '안보'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황 총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문은 '안보'여서 북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둘 것 같다"며 "인사권 행사나 외교 등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말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 검찰의 검사장 승진 인사 등 주요 부처 정기 인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등이 황 총리의 권한대행 스타일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

이달 19~20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통상 새해 초에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각 부처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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