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경제부처들은 가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어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경제부처들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오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현안 챙기기에 나설 계획이다.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부총리의 입장발표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즉각 소집해 각 부처는 업무에 차질없이 임할 것을 지시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내수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시장에 파급력이 큰 추가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탄핵표결 결과가 금융시장 마감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에도 거시경제금융회의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시적인 금융시장대응팀을 가동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로 경제시스템 내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불안감과 심리 위축을 막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추진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경제부처들은 청와대의 결재가 필요한 긴급한 현안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내년초 한·중·일, 한·이스라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성(RCEP)등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없다. 

기재부, 농식품부, 공정위 등 다른 경제부처들도 내년 연두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은 별도의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정치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응해 탄핵안 가결시와 유사한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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