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군 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에 따라 군 통수권도 황 총리에게 넘어간다. 이미 황 총리는 전날(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전례를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3월12일의 경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을 1순위로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곧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전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고,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인 13일,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고 전 총리는 3월17일 군 통수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이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석해 공사 생도들에게 사열을 받은 것이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대통령상 수상자와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당시 이들 수상자가 동시에 연단에 올라 화제를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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