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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秋 '내각 하야' 비논리적…법적으로 불가능"

"특단조치 위해 경제부총리 임명뒤 황교안 퇴임은 맞아"
"210~250표 예상…250 근접하면 친박몰락, 210 아래면 비박탈당"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2-09 09:00 송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내각 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추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내각 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 대표) 요새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답지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국방은 현상유지하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사령탑,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다. 그건 헌법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대체로 210~250표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그 중간쯤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250표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친박(친박근혜)은 완전 몰락이고 새누리당이 그대로 범 비박(비박근혜) 집단으로 넘어가고, 210표 혹은 그보다 부족한 표로 통과되면 비박계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올 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을 때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날 용기가 있겠는가 그 점을 의심한다"고 회의적으로 봤다.

탄핵 가결 시 '즉각퇴진' 주장에 대해선 "문 전 대표가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건 촛불집회란 민심에 발맞춘 것이고 그에 편승했다 볼 수도 있다"면서도 "민의가 확인됐고 국회가 이미 결심했으니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해 혼란스러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주는 게 옳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에 관해선 "혼란한 시기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리라고 본다"며 "아주 명백한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단을 내고 더 이상의 심리가 없다고 하고 탄핵 파면 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 '인증샷' 논란이 제기되는 것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사진을찍을 거라 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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