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달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 뇌물죄 혐의가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이 9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은 이돈현 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해 7월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15.7.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예고한대로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작한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3당과 야당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전제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여당 비주류는 30~45표를 확보해 탄핵은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 내 친박 세력을 비롯한 주류는 찬성표가 많아야 195~199표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안에 면세점 뇌물죄 포함, 업계 가결여부 촉각

유통 면세점 업계가 이번 탄핵에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가결 여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야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과 이번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포함됐다.탄핵안 가결은 곧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주장하는 셈이이서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치르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추가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급등하고 관세청 직원 일부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놓고 진행된 특허 심사 이후에는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년 한시 특허'라는 현 면세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 당시 특허 심사에서 롯데는 소공점 특허는 지켜냈지만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내줬다. 이 때문에 롯데는 27년간 영업해 온 월드타워점을 올 6월까지만 영업하고 닫아야 했다. SK네트웍스도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신세계에 내주면서 23년 간 이어 온 면세점 사업을 급작스레 중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롯데와 SK는 "우리는 면세점 특허를 잃은 기업들인데 뇌물죄까지 의심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롯데면세점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27년 만에 이달 26일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 2016.6.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야당 "탄핵안 표결 후 추가 문제 제기, 끝까지 추궁"

특허 심사 초기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검찰과 정치권은 올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1년 만에 다시 추가한 것에 대해서만 유독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온 정부는 당초 2년마다 특허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올 4월 다시 특허 추가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최순실씨 측근 인사가 요직을 장악했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이를 두고 서울 면세점 시장에 새로 진입한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은 신규 특허 추가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정부는 4개의 신규 특허 추가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연간 30만명 이상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에서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도 무시됐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특허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모두 의아해했다"며 "특히 시장에 안착할 시간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4개나 되는 신규 면세점 추가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과 올 5월에 걸쳐 문을 연 신규 면세점들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일에 일단 집중하고 난 뒤 면세점 이슈에 대해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하겠다"며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 출신 의원인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면세점 '5년 한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둘러싼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은 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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