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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최대 5% 인상된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작업도 진행된다.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3.5%로 정해졌다. 다만 높은 임금을 받는 기관과 임금이 낮은 기관과의 차이를 고려해 총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해당 기관의 인건비가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이면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평균 임금의 90% 이하에 해당될 경우 기본 3.5%에 추가로 1.5%포인트(p)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산업평균 110%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기관은 기본 3.5%에서 1.0%를 낮춰 2.5% 인상률이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은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장려금은 총 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방침을 정했다. 2016~202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비율 목표는 올해 184%, 2017년 174%, 2018년 165%다.

이를 위해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삭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기본방향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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