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물관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News1

충남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가 물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 입법 반영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안희정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물 관련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 지사의 기조연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축사,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충남 서부지역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물 관리 업무의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게 됐다. 무엇보다 지역 유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효율적인 물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담긴 물관리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백석대 박종관 교수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송미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유역 관리에서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 교수는 “물 관리도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물 자치권 확보 등 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일부 기능 이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박사는 “현재 물 관리 현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현장인 지방에 있다”며 물 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획일적인 시각을 뒤집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김호정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박사,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허재영 대전대 교수 주재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과 유역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참여 방안, 중앙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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