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유승민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 생각하며 탄핵 표결"

"탄핵은 정의로운 공화국 만드는 정치혁명 시작"
"검찰의 공소장이 유일한 근거…탄핵 사유 충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2-08 12:10 송고 | 2016-12-08 14:23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2016.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을 하루 앞둔 8일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탄핵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한 지난달 20일 검찰의 공소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나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 대한 상식이 탄핵이라는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다"면서 "광장의 촛불로 보여준 국민들의 판단도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유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4일 담화에서 고해성사, 반성과 사죄를 기대한 기대는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절차에 따라 사임하겠다'며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박 대통령의 지난 담화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라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