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미치 맥코넬 미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레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 AFP=뉴스1

미국 상원이 이란제재법(ISA)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이란 제재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한 이란핵합의안(JCPOA)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은 1일(현지시간) 일몰법인 ISA 연장안을 찬성 99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달 15일 하원이 같은 법안을 찬성 419대 반대 1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앞서 이 법안은 리비아까지 포함돼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란 이름으로 제정됐다. 이후 리비아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2006년 이란만 포함한 ISA으로 변경됐다. 

미국과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후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적 양상과 지역내 영향력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합의안'을 흔드는 이번 법안에 일각에선 백악관의 '비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상원이 승인한 법안에 서명한 일이 종종 있었다"며 연장안을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토 여부를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내 결정해야 한다. 그 전까지 비토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ISA 연장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국 충돌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3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하원에서 연장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미국은 수차례 합의안을 어겼다"면서 ISA 가결 역시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SA가 최종적으로 연장처리 되는 것은 핵합의안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란은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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