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기 퇴진 합의냐, 탄핵이냐…중대 갈림길 선 국회

與, '조기 퇴진 로드맵' 제시…野에 협상 촉구 압박
국 "탄핵-협상 병행", 민 "탄핵"…野 최종 선택 주목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조규희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2-01 14:11 송고 | 2016-12-01 15:17 최종수정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협상이냐 탄핵 절차 추진이냐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됐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간벌기용 꼼수로 평가하면서 여야 협상이 아닌 탄핵이 정답이라는 야당과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선 협상 후 탄핵을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말 대통령 사임, 내년 6월말 조기 대선 실시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선택지는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이냐, 탄핵이냐로 줄어들었다. 비주류가 친박 지도부와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야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의 이 제안에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탄핵 불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퇴진 일정에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박계가 이날 야당을 향해 "야당이 단 한마디로 협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대화와 탄핵의 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및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에는 제 입장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어제 당 의원총회의 흐름도 탄핵과 대화 병행이니 그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여당이 제안한 4월 퇴진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4월 30일까지 시간끌기를 해 주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이 가결된 이후 여야 간 대화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협상 압박에 나설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1야당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해법 마련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에 불어닥칠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새누리당의 결정으로 사실상 야당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라며 "이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평론가는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 그리고 남은 기간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이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에 따라 국정 공백 사태가 줄어들 수도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과 퇴진 사이로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은 야당의 탄핵 예정일인 9일 전후로 한번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ykjmf@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